한·벨 조세조약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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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09누8016·서울고등법원·2010-02-12·2심
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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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35214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14·1심
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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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6889·서울행정법원·2009-06-26·1심
영국 투자자들이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며 조세회피를 시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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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11336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27·2심
벨기에 법인 KDH로부터 디엠푸드 주식을 양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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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755·대전고등법원·2010-10-28·2심
위니아만도는 벨기에 법인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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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36824·서울행정법원·2013-02-08·1심
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과 양도소득을 얻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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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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