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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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정2107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2-11·1심
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.
벌금
2011노304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6-17·2심
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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