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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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노479·청주지방법원·2005-07-22·2심
교습소 신고 없이 초등학생 22명 대상 음악·미술 과외교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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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고단433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4-10·1심
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,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
집유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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