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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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구합3600·대전지방법원·2006-04-26·1심
학교정화구역 내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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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665·제주지방법원·2005-10-26·1심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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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8601·수원지방법원·2007-07-04·1심
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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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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