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제85조 제4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노921·전주지방법원·2005-09-16·2심
허가조건 위반 골재 채취 및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
집유 6월
2006나12112·대전고등법원·2009-02-12·2심
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
—
05고정134·춘천지방법원·2007-07-19·1심
허가 없이 하천구역 부지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기념품을 진열·판매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