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제6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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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6141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1-20·2심
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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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298·부산지방법원·2011-09-22·1심
원고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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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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