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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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18나5653·청주지방법원·2018-09-05·2심
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,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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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5672·부산지방법원·2010-12-10·1심
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·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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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7287·대전지방법원·2006-10-26·1심
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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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8699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07·2심
국유 하천부지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으나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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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298·부산지방법원·2011-09-22·1심
원고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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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285·대전지방법원·2007-10-10·1심
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,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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