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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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15253·서울고등법원·2008-12-18·2심
원고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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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단24467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31·1심
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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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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