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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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7727·울산지방법원·2019-09-19·1심
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,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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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077·대구지방법원·2013-11-29·1심
유치장 근무 중 수감자가 배식구에 머리를 내미는 탈주 예행연습을 두 차례 발견하지 못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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