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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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누45177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19·2심
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인 것처럼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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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2360·서울고등법원·2019-01-16·2심
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성분·효능 등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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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45390·서울고등법원·2023-02-16·2심
창호 제품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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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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