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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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9누35186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24·2심
상조서비스 업체들이 회사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허위·과장 광고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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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2360·서울고등법원·2019-01-16·2심
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성분·효능 등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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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2271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16·2심
삼광유리가 '글라스락' 제품을 특허 기술로 제조됐다고 허위·과장 광고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환경호르몬 위험 제품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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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45390·서울고등법원·2023-02-16·2심
창호 제품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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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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