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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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노1028·수원고등법원·2025-05-14·2심
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중학교에 무단 출입해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고,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함
실형
2021고단1266·광주지방법원·2021-06-22·1심
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인터넷뱅킹으로 5,500만원 이체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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