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
집단적 폭행 등
제3조(집단적 폭행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노1478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24·2심
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
실형
96도3411·대법원·1997-02-25·3심
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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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노1168·대구고등법원·1972-02-03·2심
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.
징역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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