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
폭행 등
제2조(폭행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노92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7-03-16·2심
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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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노677·서울고등법원·1991-06-21·2심
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.
집유 1년 6월
2010고합371·부산지방법원·2010-09-13·1심
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,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,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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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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