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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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56928·서울행정법원·2014-05-29·1심
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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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51572·서울행정법원·2015-01-08·1심
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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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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