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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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고단1338·대구지방법원·2005-04-06·1심
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함.
집유 1년 6월
2005노1510·대구지방법원·2005-09-13·2심
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함
집유 8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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