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0159·춘천지방법원·2019-06-04·1심
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위반,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, 위·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
—
2020구합22635·대구지방법원·2020-09-10·1심
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, 사전 분석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