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제12조
제12조 삭제 <2015.1.20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7노664·부산지방법원·1997-08-12·2심
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·소각 처리하게 함
무죄
2003노3993·수원지방법원·2004-06-17·2심
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,100㎥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,162.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.
벌금
98나22989·서울고등법원·1999-02-02·2심
피고가 토지 조성공사 중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고, 이후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폐기물 제거와 정화 비용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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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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