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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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113587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13·2심
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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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10245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1-05·1심
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,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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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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