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5.26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가단66786·울산지방법원·2020-06-25·1심
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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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1610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7·1심
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기업 광업소에서 갱목 운반·사환 업무를 하며 임금·성과급 차별을 주장해 차별시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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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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