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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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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합289·인천지방법원·2016-09-12·1심
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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