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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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노5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19·2심
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만나게 하고, 피해자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빼앗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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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노112·서울고등법원·2023-11-08·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
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,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
집행유예
2017노5·서울고법(춘천)·2017-04-19·2심
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다투고 상해를 입힌 뒤, 경찰 신고용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손목을 비틀어 빼앗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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