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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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4노522·서울고등법원·1974-08-20·2심
미군 피엑스를 이용한 관세포탈 및 무면허수입 (총 5회, 피해액 약 100만원)
징역 5년
79노1259·서울고등법원·1979-12-06·2심
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이 보내준 물품들을 7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.
집유 1년 6월
73노438·대구고등법원·1973-09-29·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
피고인 1은 하역회사 작업계장으로서 밀수품 하역을 묵인하고, 피고인 2는 삼륜차로 밀수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함
징역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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