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알선수재
제3조(알선수재)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0노640·제주지방법원·2011-02-10·2심
피고인이 인조잔디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수수한 사건
무죄
2008노394·대전고등법원·2009-01-07·2심
피고인 신○○이 업무상배임, 업무상횡령, 뇌물공여,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
징역 1년
2010고합11·청주지방법원·2010-09-10·1심
**** 비서실장이 폐기물매립장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, 시의회 부의장·시의원이 폐기물업체 회유 명목으로 뇌물을, **** 입주자대표 회장·특별위원이 민원 중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
집유 10월
2015고합30·대전지방법원·2015-08-19·1심
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
징역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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