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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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22고합312·울산지방법원·2023-02-03·1심
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
벌금
2022고합488·부산지방법원·2023-03-13·1심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
집유 1년
2022고합427·울산지방법원·2023-04-14·1심
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
집유 1년 6월
2023고합232·울산지방법원·2023-10-06·1심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,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
집유 1년
2023고합250·울산지방법원·2023-10-27·1심
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·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.
징역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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