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,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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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고합411·울산지방법원·2026-03-13·1심
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·협박함
집유 2년
2021고합352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11·1심
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,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
징역 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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