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(가)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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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38737·서울고등법원·1998-07-01·2심
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,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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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구31226·서울고등법원·1993-07-14·2심
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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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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