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법 제7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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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6구81·광주고등법원·1977-04-28·2심
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,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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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가합12168·부산지방법원·1988-12-16·1심
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,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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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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