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법 제7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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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8나23297·서울고등법원·1989-01-18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,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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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나2711·서울고등법원·1973-10-19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****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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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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