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법 제6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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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0구181·서울고등법원·1982-02-11·2심
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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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나919·서울고등법원·1970-11-25·2심
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,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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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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