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법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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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누49293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8·2심
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, 피고가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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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67392·수원지방법원·2018-08-09·1심
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로서 피고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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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나6952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06-24·2심
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,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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