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법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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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누35782·서울고등법원·2018-07-12·2심
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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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9293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8·2심
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, 피고가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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