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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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6나478·대구고등법원·1976-09-02·2심
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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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나137·대구고등법원·1976-10-07·2심
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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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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