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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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3나5723·대전고등법원·2016-12-02·2심
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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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82648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9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주○○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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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나25786·수원고등법원·2025-09-11·2심
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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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14548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원고가 미군 기지로 사용된 자신 소유 토지의 오염 정화를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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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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