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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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1211·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·2019-10-02·2심
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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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3399·청주지방법원·2019-01-24·1심
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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