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
다른 법률의 준용
제51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사소송법」과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12.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노1165·수원고등법원·2024-01-16·2심
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,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
실형
2019노10·서울고등법원·2019-05-23·2심
자폐성 장애로 판단·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와 폭행을 저질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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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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