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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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고단750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14·1심
입국심사를 피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함
집유 10월
2016고단620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중국 국적 부부가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을 주고 입국을 알선받아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되자 출국장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밀입국함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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