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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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14누41086·서울고등법원·2014-09-05·2심
중국 국적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 남편과 결혼 후 결혼이민 비자(F-6)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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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7189·서울행정법원·2016-09-30·1심
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, 과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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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68825·서울고등법원·2017-02-23·2심
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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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1267·전주지방법원·2026-02-12·1심
몽골 국적 유학생이 대학원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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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79999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1·1심
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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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52925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8·1심
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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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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