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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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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노1719·서울고등법원·2023-09-20·2심
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보관함.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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