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지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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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7구76·대구고등법원·1979-04-24·2심
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초지 관리 소홀로 황폐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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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나33034·서울고등법원·1989-09-08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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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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