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

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폭행한 후 학교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림

중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과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함

체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멘소래담·파스 도포, 성기 가격, 젖꼭지 만지기 등 폭력과 성추행을 반복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