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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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과20·춘천지방법원·2016-12-06
고소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45,000원 상당의 떡을 전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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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과2·대구지방법원·2017-03-03
공연 담당 공무원 두 명이 공연 제작사 대표와 식사했고, 대표는 법인카드로 음식값 246,000원을 결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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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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