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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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고정688·인천지방법원·2009-02-13·1심
퇴직금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의 의약품 불법 판매와 제조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함
무죄
2009노718·인천지방법원·2009-06-17·2심
퇴직 후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·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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