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보호법 제56조
벌칙
제56조(벌칙)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노195·대전고등법원·2018-08-10·2심
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
징역 5년
2017고합412·대전지방법원·2018-04-26·1심
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,000원을 받은 행위
징역 5년
2021고단1381·울산지방법원·2022-06-29·1심
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·알선하고,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
집유 6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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