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보호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2, 2013.6.4, 2014.3.24, 2016.1.6, 2016.12.20, 2017.12.12, 2018.12.11, 2025.4.22, 2025.10.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단3910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22·1심
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소개업체를 통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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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571·울산지방법원·2015-05-21·1심
음식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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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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