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보호법 제10조
심의 결과의 조정
제10조(심의 결과의 조정)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누14418·서울고등법원·2003-12-16·2심
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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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0564·서울행정법원·2009-11-12·1심
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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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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