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가합54356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11-17·1심
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
—
2024누57653·서울고등법원·2025-03-19·2심
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