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고단690·울산지방법원·2025-11-18·1심
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.
집유 8월
2021고단4667·울산지방법원·2022-08-12·1심
채무자에게 9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
징역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