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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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나323·대구고등법원·1986-06-26·2심
원고가 피고(대한민국)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,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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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가합2325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8-12-29·1심
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·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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