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3나17890·서울고등법원·1994-09-02·2심
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.
—
2002나8002·대구고등법원·2003-03-21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·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